①연락 직후 상담과 사건 분석
경찰이나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온 직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부터 정합니다. 신고 내용과 당시 상황, 메시지·통화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 수사관·상대방 연락에 대한 대응 방법
- 출석 일정 조정
- 상대방 접촉 여부와 시점 판단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대요.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라고 해요. 답을 해도 되는지,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헤어진 뒤 몇 번 연락한 걸로 스토킹으로 신고됐어요. 접근금지까지 나온다고 해요."
"벌금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이 된다는데, 직장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수사관이든 상대방이든, 다음 연락에 답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벌 기준
죄명별 법정형과 함께 따라오는 처분
성범죄는 죄명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크고, 벌금형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 같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와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처벌 ·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스토킹처벌법
| 죄명 | 법정형 |
|---|---|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강간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준강간·준강제추행술에 취한 사람 등 · 형법 제299조 |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 |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 이용 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아청법 제7조 제3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제1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벌 외에 따라오는 처분
-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일부 범죄의 벌금형은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 공개·취업제한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과 함께 신상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최장 10년)도 함께 명합니다(아청법 제49조·제56조).
- 스토킹 잠정조치법원 결정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최장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2026. 10. 7.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진행 과정
초기 수사부터 재판까지, 정재익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2026. 10. 2.부터 달라진 절차
- 수사경찰이 합니다. 피의자 출석 요구와 신문도 경찰이 합니다.
- 기소공소청(구 검찰)이 경찰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직접 수사하지 않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성범죄·스토킹은 이때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송치 전에 낸 자료가 처분을 좌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2026. 8. 4. 개정, 10. 2. 시행), 제197조의2, 공소청법 제4조,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기준.
②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신문에 함께 들어가 조서를 확인하고, 증거와 정황 자료를 송치 전에 냅니다.
- 피의자신문 참여, 조서 확인
- 사안에 따라 피해자 측과 절차적 협의
- 스토킹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대응
③공소청(구 검찰) 처분과 재판
공소청(구 검찰)은 경찰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변론하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처분까지 함께 봅니다.
- 공소청(구 검찰) 의견서 제출
- 재판 변론, 부수 처분 대응
- 피해자 측 고소 대리, 무고·명예훼손 등 반대 방향 사건
성범죄·스토킹 대표 사례
성범죄·스토킹 사건 300건 이상,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 경찰강제추행 신고, 신체 접촉은 인정불송치(혐의없음)
- 경찰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무혐의 불송치
- 공소청
(구 검찰)13세 미만 추행·아청법·아동학대 3개 혐의전부 혐의없음 - 공소청
(구 검찰)스토킹·강제추행 등 3개 혐의전부 혐의없음 - 공소청
(구 검찰)강간죄 피소무혐의 - 공소청
(구 검찰)강제추행 3건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소청
(구 검찰)불법촬영·반포, 공공장소 침입기소유예 - 공소청
(구 검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기소유예 - 공소청
(구 검찰)스토킹처벌법 위반기소유예 - 재판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 재판불법촬영·반포, 구속 위기집행유예
- 재판스토킹, 같은 직장 피해자집행유예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이야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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