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산 조사와 법리 검토
상속재산 조회는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어느 기관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따라 찾아내는 재산이 달라집니다. 동시에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가운데 어떤 법리로 다툴지, 바뀐 규정이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처음에 정합니다.
- 제출명령·사실조회로 재산 확보, 생전 증여 추적
-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법리 검토와 산정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저만 몰라요. 큰형이 통장과 등기를 다 쥐고 있어요."
"오빠에게만 생전에 집을 증여했다는 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알았어요."
"형제들끼리 분할 협의가 안 돼요. 어머니를 끝까지 모신 건 저였는데요."
"자필 유언장이 나왔는데 날짜도 없고 글씨도 달라 보여요. 효력이 있는 건가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상속법을 아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상속 소송의 법리
상속 소송은 일반 소송과 다릅니다.
소송 방식도 적용되는 규정도 다릅니다. 돌아가신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도 합니다.
무엇을 다투나
- 상속재산분할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다투는 소송입니다. 먼저 받은 재산과 부모를 모신 기여를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몫이 달라집니다.
- 유류분 청구유언이나 증여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도 일부 상속받을 수 있는 소송입니다. 생전 증여를 어디까지 넣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유언 효력유언장이 무효인지 다투는 소송입니다. 자필 유언은 날짜·주소·이름·도장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속회복 청구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가져갔을 때 돌려받는 소송입니다.
유류분 규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유류분은 돈으로받은 재산을 돌려주는 대신 그 가액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대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
- 부양 기여 인정부모를 오래 모시고 간호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자녀의 몫이 지켜집니다.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
- 형제자매 제외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024. 4. 25.부터 적용
2026년 10월 기준 현행 민법. 실제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진행 방식
재산 조사부터 판결까지, 정재익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②협상과 조정
산정 결과를 근거로 공동상속인과 협의하고, 법원 조정 절차도 활용합니다. 상대가 가족이라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건입니다. 합의가 나은지 끝까지 다투는 것이 나은지 단계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협의분할·조정
- 합의 조건 검토와 합의서 작성
③심판·소송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과 민사 소송으로 갑니다.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산정은 개정 조문과 판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법리로 주장하고 입증하며, 청구를 받은 쪽의 방어도 맡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유언 무효·상속회복 소송
- 판결 뒤 집행까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직접 설명드립니다.
상속 대표 사례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 소송상속 지분 이익금 청구1억 6천만 원 승소
- 소송가업 승계 유언 효력 소송1심 승소 · 항소심 화해로 유언 유효 확정
- 소송10억대 유류분 청구 방어협상으로 3억 원 감액
- 조정분할심판·유류분 소송 동시 방어조정 성립 · 상대방 유류분 청구 포기
- 소송상속회복청구 방어1심 일부 승소 후 합의로 종결
- 조정장기 유산 분쟁조정으로 종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특정되지 않게 적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이야기 보기 →
상속 소송은 처음 방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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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후 비용 결제가 확인되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자료(등기, 예금, 사업체 지분·배당 자료), 생전 증여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 유언장 사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면 온라인 접수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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